군 복무기간 단축의 궁금증과 장단점

성인남자라면 인생에 한 번은 거쳐가야 하는 곳이 군대입니다. 보통 20살이 되면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거나 성인이 되자 마자 바로 군대로 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군대를 마치고 대학을 가는 전역자도 있을 정도이니 인생은 아무나 모릅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군 복무기간 단축입니다. 아직은 확실한 내용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현역자, 입대예정자라면 이러한 정보를 참고를 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거에요. 군 복무기간 단축의 궁금증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군 복무기간 단축의 궁금증

"병 복무기간 단축" 관련 알림은 병무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적힌 내용입니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전역시기, 복무 중인 사람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이 될 예정입니다.

- 구체적 시행시기 : 병력 감소에 따른 전투력 저하 방지대책 등을 마련을 한 후에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 단축방법 : 원활한 병력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전역시기를 기준으로 단계적 단축을 합니다.

- 복무 중인 병사 전역시기를 기준으로 단축하므로, 복무 중인 병사도 적용대상입니다.

예시) '08 참여정부 시절 3개월(24개월 → 21개월) 단축 추진 시, 전역시기를 기준으로 3주 단위로 1일 씩 단계적으로 단축, 06년 입대자부터 적용'하였습니다.

군복무 단축이 언제가 될 지는 아직까지 병무청도 모릅니다. 단축이 현역병도 시행이 되면 산업기능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도 복무기간이 자연스럽게 단축이 되겠지만 얼마나 단축이 될 지는 따로 하기 때문에 단축 예측을 하기란 어떻게 될 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육군, 공군, 해군 중에 육군이 복무기간이 변한다고 하여도 해군, 공군, 대체복무제도까지는 따라 변하지 않으며 어떻게 될 지는 추후에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행을 한다면 입영을 하여야 100%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03년에 복무기간이 단축이 되었을 때에 시행 전에 이미 입영을 한 이등병은 6주 ~ 7주, 일병은 5주 ~ 6주, 상병은 3주 ~ 4주, 병장은 1주 ~ 2주 정도 복무기간이 단축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이 부분이 시행 전에 군대에 입영에 대해 걱정이나 고민을 하는 청년이라면 "이 전에도 단축이 있을 때 이미 입영한 사람에게도 단계적으로 혜택을 주었으니 너무 걱정 말라"고 군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던 내용으로 이 번에는 어떨지 모르니 다음 소식을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 장단점

□ 군 복무기간 단축 장점

군복무가 사람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 심각히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군복무를 하면 경력이 단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사회에 필요한 인력이 될 시간을 마련이 됩니다. 자기계발 시간이 더 늘어나 사회 전반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병력감축을 통해 국방예산 절감으로 인한 첨단화를 갖춘 군대의 여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대가 되는 것이 전문화입니다. 군복무 단축으로 인하여 줄어든 병사 만큼 오랫동안 복무를 하는 군 간부를 더 선발을 하여 자신들의 해당되는 특기에 전문화가 되면 전시 또는 평시에도 국가에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 군 복무기간 단축 단점

군 복무단축으로 줄어드는 병사가 있는 만큼 만약에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을 한다면 수적으로 우위 확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15 ~ 20만원의 병사와는 다르게 오랫동안 복무하는 간부는 130 ~ 140만원의 인건비와 양성기간에 따른 추가 지출이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국방예산이 좀 더 늘어날 것입니다.